장병내일준비적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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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1 01:30
장병내일준비적금 논란
장병내일준비적금, 문재인 정부가 장병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출시한 것으로, 기본 금리 5%에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1% 추가 금리를 더해 모두 6%의 이자를 주기로 한 상품입니다.
그런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정부가 1% 추가 금리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사기극"이라고 주장하고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요.
그러자 일부 보수 언론들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국군 장병에 사기극", "66만 명에 뒤통수"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 보도했습니다.
과연 정부가 사기를 친 건지 한번 살펴볼까요?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2018년 1% 추가 금리를 지원하기 위해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진통 끝에 17억 원 규모의 관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병역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혔는데요.
법사위 회의에서 김도읍 당시 자유한국당 현 국민의힘 의원은 "퍼주고 퍼주다 개인 적금에도 예산을 지원하느냐"면서 반발했습니다.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도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장병들은 적금을 넣는 대신 보급품을 사기에 바쁠 것"이라며 역시 반대했습니다.
결국, 해당 병역법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예산을 확보하고도 1% 추가 금리를 지원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일부 누리꾼들은 사실상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 아니냐며 '제 얼굴에 침 뱉기'라고 꼬집기도 했는데요.
장병내일준비적금은 현재 예치 기간에 따라 최대 5.5%의 금리를 적용하며 66만 명이 넘는 장병들이 가입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삼성물산 사외이사 출신의 윤창현 의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이 드러났다며 정무위에서 사임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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