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노자, 불체자에게도...재난지원금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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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9 00:30
호이가 계속되면 이것들은 둘리인줄 알아요.....
외노자와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한국에
불법 체류중인 불체자에게도 재난지원금 지급하는게
보편성 원칙에 맞다고
청와대 앞에서 시위
가장 심각한 문제는 먹고사는데 아무런 지장없는
검머외도 재난지원금을 받는다는거.
정말 보편적일까?
1. 홍콩 : 성인 영주권자에게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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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민국가인 미국 : 영주권자 이상에게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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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싱가폴 : 시민권자에게만 지급
4. 마카오 : 영주권자 이상에게만 지급
5.이민국가인 캐나다 : 역시 영주권자 이상에게만 지급
전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에게만 재난 지원금을 지급함
외노자 특히 불법체류자에게
재난 지원금 지급하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음.
보편적이지 않음.
외노자와 불체자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은 보편성 원칙에
맞다라는 주장은 다문화 옹호하는 시민단체들의 가짜뉴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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